파산 신청 방법과 회생 차이? 절차·비용·서류 정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파산'이 다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색해 보면 파산과 회생이 어떻게 다른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된 글은 찾기 어렵죠. 이 글은 뉴스 요약이 아니라 파산 신청 절차·서류·비용·상담 창구를 한 번에 정리한 실용 안내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는 '파산'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관계인집회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했고,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영업을 이어가면서 빚을 갚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법정관리, 회생, 파산이 뉴스에서 뒤섞여 쓰이니까요. 세 단어는 같은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안에 있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실제로 궁금한 부분으로 갑니다.
파산과 회생, 무엇이 다를까
한 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살려서 갚는 절차, 파산은 정리하고 끝내는 절차.
- 회생 — 사업이나 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들어선 단계가 이쪽입니다.
- 파산 —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절차를 종료합니다. 개인의 경우 여기에 면책 결정이 따라와야 남은 빚에서 실제로 벗어납니다.
-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도 재산도 사실상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 판단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상담 창구는 아래에 정리해 뒀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처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서울·수원·부산 등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고,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파산부가 담당합니다.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보통 동시에 냅니다)
- ② 법원의 보정 요구 — 서류가 빠지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추가 제출
- ③ 심문 또는 서면 심리, 필요 시 파산관재인 선임
- ④ 파산 선고
- ⑤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면책 여부 결정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되면 짧고, 조사할 재산이나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을 미리 못 박아 주는 곳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은?
서류부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
- 채권자목록(빚을 진 곳과 금액을 빠짐없이)
- 재산목록 및 소득·지출 내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과 재산 증빙(부동산·차량·보험·예금)
채권자목록에서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제일 흔한 사고입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의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 유형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액수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소송구조(비용 유예·면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 창구가 먼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 법률상담과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구조 지원까지 연결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 절차 이전 단계인 채무조정(워크아웃) 상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채무와 생계 문제를 함께 상담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역별로 운영 여부가 다르니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예약 방식과 필요 서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파산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들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불허가되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신용거래로 빚을 늘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도 미리 알아 두세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업(예: 공인중개사, 보험모집인 등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직역)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면책 결정으로 복권되면 해소됩니다. 본인 직업이 해당되는지는 그 직역의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업 회생 뉴스를 개인이 읽는 법
홈플러스 사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동의율입니다.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인가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회생이든 개인회생이든,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변제 계획이 있느냐가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계획을 짤 수 없을 때 남는 선택지가 파산입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자가 점포 매각과 채무 변제라는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향후 자산 매각 일정이나 납품 거래 정상화 시점은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 공지와 법원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 회생은 갚으면서 살아남는 길, 파산은 정리하고 면책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남아 있는 소득이 결정합니다.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통장과 대출 내역을 펼쳐 놓고 채권자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을 만드는 것. 그 종이 한 장이 132번 상담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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